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및 상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마약류 사범 총 5,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7명을 구속하였다.

※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18년 8,107명 → ’19년 10,411명 → ’20년 12,209명 / ’20년 상반기 5,084명 → ’21년 상반기 5,108명

특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인터넷 이용 사범이 5.4%, 10대와 20대 사범이 15.1%, 외국인 사범은 6.4% 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4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 금액) ’20년 2.4억 원 → ’21년 상반기 4.1억 원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경우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5.4%(’20년 6월 19.6%→ ’21년 6월 25%) 증가하였고, 이 중 다크웹과 가상자산 이용 사범 역시 같은 기간 4.8% 상승하였다.

인터넷 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마약류 유통 방식 또한 인터넷(다크웹)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큰 영향으로 판단된다.

※ ’19년 전 세계 마약류 사용자 중, 다크웹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은 10.7%로 ’14년 4.7%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출처: UNODC)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경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6개 시도경찰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별도 운영하는 등 단속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20명을 마약류 수사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 중으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30대 22.1%, 40대 17% 순으로 최근 20대가 마약류 범죄의 주요 연령층이 되고 있다. 10대는 가장 낮은 비율(3.5%)을 차지하나 작년 동기간 1.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0대와 20대 나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상반기 21.7%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6.8%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매수가 이전보다 쉬워짐에 따라 투약행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마약류가 침투되는 것을 지속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을 통한 10대 청소년의 펜타닐 패치제 불법사용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올해 상반기 총 776명을 검거하여 최근 4년간 처음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15%를 초과하였다.

※ (외국인 사범 비율) ’18년 7.4% → ’19년 10.5% → ’20년 12% / ’20년 상반기 8.8% → ’21년 상반기 15.2%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간 마약류 유통 뿐만 아니라 외국인 마약 조직으로의 세력화·집단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종국적으로 와해시켜 안전한 지역 치안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경찰청 마약류 범죄 대응 부서를 과 단위로 개편하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지속 증원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수익 창구의 원천 봉쇄를 통해 마약류 유통 고리를 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예방 및 치료 활동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고 사회 각계에서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