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9월17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05월08일 07시15분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20일 1차 회의와,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선을 챙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중.소 규모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허용된 해제 총량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2년 안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된다.
  
또 그린벨트 경계 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올려 0 내려 0
장선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레어어스솔츠, 희토류 분리 기술 상업화 임박 (2015-05-09 08:45:24)
경찰청·네이버, ‘사이버안전 3.0’ 공동협약 체결 (2015-05-07 04:27:24)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
해양경찰청, 항공구조 서비스 ...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
국가기록원, 개별 대통령기록관...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
일본 최대 농업 전시회, 10월 ...
국제 조경·원예 전시회, 10월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