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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칼럼니스트 김종철
등록날짜 [ 2015년05월16일 19시23분 ]



관심사병이란 말은 언제부터 나온 말일까 궁금하다. 관심사병 제도를 만든 정부나 군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관심사병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류를 일컫는 말일 것인데, 총과 폭약을 짊어지고 다니는 군인이 관심사병이라면 문제는 심각의 도를 넘는다.

병역비리에 혼쭐이 난 병역관계자들은 입소 전 정신 병력이나 입소 후 훈련과정에서 도무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부류라면 병역 대신에 정신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부류라면 사회생활도 적지 아니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인데 정신치료 과정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외국의 수사극을 보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우선 거론되는 것이 ‘정신과 상담’이다. 이처럼 인간의 심리는 자의든 타의든 쉽게 변하고 동화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다고 소위 ‘정신병자’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신과 치료는 소위 ‘정신병자’로 불리는 편견이 인권말살은 보통이고 심지어는 모든 제도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알콜중독자들은 치료받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해야만 한다. 왜? ‘정신병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불평등하고 불이익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관심사병제도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국가가 권장해야 한다. 물론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가 있을 터이지만, 군생활과 같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군 사회에서 관심병이란 제도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한 제도라 더욱더 심각한 것이다. 관심사병 제도는 주홍글씨와 같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중 관심사병이 40%(83명 중 33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심사병 제도는 일종의 군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도에 해당된다. 정말 군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군에 입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입대시켜놓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옳은 일이 아니다.

관심사병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사병 제도가 관심사병을 만들고 만다. 세상에 그 어떤 정신력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관심사병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클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관심사병 제도가 군의 지휘관들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며, 지켜져야 할 개인의 신상비밀이 아닌가. 일반 사병들 사이에서는 모르게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어떻게 동료 사병들이 관심사병인지 알게 만들었냐가 문제일 것이다.


 

관심사병 제도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지매와 같은 매우 추악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동료 병사들 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 하급자들에게까지 놀림을 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가 된다.

관심사병 제도가 있는 한에는 군에서 관심사병으로 낙인찍힌 모든 사병들은 언젠가는 범죄자가 되거나 사회부적응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이렇게 굴욕감을 주면서 까지 입대를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

관심사병이란 말 자체를 없애라. 군은 관심사병이 있어서는 더 큰 사고와 사건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군의 사기 저하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될 게 아니다. 군생활 중에 관심사병으로 분류되는 자가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관한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관심병사 제도는 병사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고 접근한 몰상식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호통만 치는 것이 정치인이 아니다. 사전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생활 적응이 어려운 자를 의무적으로 치료 보호해야 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엄청난 화력의 무기를 다루는 군에 관심병사의 존재는 가당치도 않다. 군인들도 인간이고 인권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병사들은 인간이지 제품이 아니다. 마치 제품의 품질을 나눠서 사람을 불량품 취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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