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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칼럼니스트 김종철
등록날짜 [ 2015년06월29일 05시42분 ]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13주기를 맞이해,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희생됐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잊혀 진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들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해 기습공격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박동혁 병장이 등 6명의 용사들이 희생됐고, 19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군의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기습공격도 이유였지만, 당시 정부가 정한 이해할 수 없는 교전수칙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유기지하기 위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야만 반격을 할 수 있는 교전수칙을 고집했던 것이다.

 

이런 정부에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했다.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사(戰死)와 순직(殉職)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말도 안 되는 보상'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2004년 보상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됐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심장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이다 참수리호와 함께 41일 동안 바다에 가라앉은 한상국 중사. 정식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투가 발생하면서 한 중사는 '실종자'로 처리돼 진급이 취소됐다. 당시 한상국 중사의 부인은 정부의 홀대에 분노하며 한국을 떠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영웅에 대한 편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전쟁영웅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아니라 외면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는 6.25전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전사자와 희생자들이 속출하여 열악한 국가경제로는 이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영웅’들은 보상 이전에 예우일 것이다.

 

일반 사고에 의한 사망자나 희생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서도 정작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병사들을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병사들은 순직이 아니라 전사(戰死)로 마땅히 ‘영웅’으로 추앙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예우와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13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당리당략을 위한 일이라면 ‘전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를 하는 국회가 ‘전쟁영웅’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도 민주화법이니 세월호법이니 하는 법안은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정작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쟁영웅’을 홀대하는 처사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뒤늦게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달 초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전사자에 대한 명예도 선양(宣揚)해야 한다"며,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평해전 전사자들은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7천만 원을 받게 된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여당 의원 3명이 뒤늦게 공동발의자로 추가해 줄 것을 뒤늦게 요청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영화 연평해전 개봉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앞두고,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지금의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실제 6.25전쟁 65주년이었던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당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던 국방위 일정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소급적용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국회 국방위원, 법사위원들의 손에 이 특별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의원은 황진하 국방위원장,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누리당 정갑윤 노철래 김진태 의원 등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연평해전 6인의 영웅이 이제라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단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소급적용이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며, "당시 (김대중) 정권은 쉬쉬거리며 잘못을 덮기만 했다. 희생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영웅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머물지 말고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영웅’들이 명예회복과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쟁영웅’으로 추앙되고 예우 받을 수 있는 ‘법’이 당연히 만들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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