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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칼럼니스트 김종철
등록날짜 [ 2015년07월12일 15시49분 ]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 변화를 ‘개혁’이라 하고 변화를 추구한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변화를 선택할 경우 뒷걸음질 치거나 망할 수도 있다. 현재의 우리는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휩쓸리거나, 철저하게 의식화된 공작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문제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시대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에 맞게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제공하는 것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알아 낼 것인가. 원리는 간단하다. 순리대로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시대의 변화 역시 자연의 순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말이 옳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는 반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다.


 

‘개혁’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혁, 의식개혁들이 필요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를 상대로 성립하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할 수 있는 법이다. 시대를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말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신의 질서=자연의 순리)라고 하고, 이것이 세상과 세상의 변화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인 것이다.

고대에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은 현대에도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함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의미이고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맞게 한다는 의미이고 자연의 순리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고대와 현대가 서로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자연의 질서가 달라지는 건 아니므로 지혜로운 왕은 고대에나 현대에나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가난의 질곡에서 탈출시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러한 리더십은 6.70년대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은 소리이다. 아니라면 세상을 속이기 위해 지어내는 악마의 논리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혁명과 유신 개헌은 어지러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었고 없는 국력을 끌어 모아 기적과 같은 성취를 일구어 낸 결단이었다.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난의 수렁에서 나라를 건진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국민의 배고픔, 소위 ‘보릿고개’ 고통을 직시하였던 것이다.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순리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단의 ‘변화’가 필요하였던 것이며, 이것은 국가 원수가 해결해야 할 책무이며 순리인 것이였기에 ‘유신’의 카드를 사용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 공산집단의 사주를 받은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혁명 공작이 끊임없었고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상대로 얼토당토않은 정치 선동이 남발되던 그 시대에 유신 말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낼 다른 돌파구는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민주주의다.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먼저 성취해야 할 것이 있는 법이다. 당시 정치적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유신 개헌 없이 정치력을 소모하여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면 언제 다시 발전의 기회를 찾을 것인가를 돌아보면 안도의 한 숨을 쉬게 된다.

시대를 통찰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숱한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시 반국가 활동을 하던 공산주의자와 시대에 역행하는 반정부 인사 극소수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국가와 함께 성장했음은 인정한다.

단지 ‘유신’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가 일부 제한되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살인은 없었다. 유신 시절을 독재라고 쉽게 말하지만, 독재라고 하는 정부가 이렇게 인권을 잘 보장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유신 시절 정치적 자유의 제약은 유신헌법의 내용이고 유신헌법은 합법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이른바 '유신' 아니 ‘유신독재’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에 의해 위임된 정당한 정치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노무현 정권의 총리 재직 시 총리 공관에서 뇌물 9억여 원 받은 혐의로 2심 유죄를 받고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한명숙은 유신 시절 남편과 함께 반국가 공산주의 활동하다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명숙은 반국가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다. 이런 자들은 시대에 따라 저지르는 범죄의 양태가 달라질는지 몰라도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나라를 발전시키는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인데 그 원리는 이러하다. 고대의 예술가가 현대에 오면 예술적 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며, 고대의 기계 기술자가 현대에 오면 그 기술이 쓸모없게 된다는 발상은 ‘변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고대의 예술가가 현대에 출현하면 찬란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것이고, 고대의 기술자는 더 발전된 기계 기술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고대에 무능하던 사람이 현대에 온다고 홀연히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고대에 멍텅구리는 현대에도 멍텅구리다. 옛말에, ‘빌어먹던 놈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빌어먹던 집 앞을 서성거린다.’는 말이 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 노릇 할 순 없는 일이다. 고대에 훌륭했던 왕은 현대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이건 어길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반드시 나라 안에 존재하는 좌파종북세력의 퇴출과 제거를 시작으로 김정은 일당을 붕괴시켜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야 민족의 미래가 열리고 세계의 미래도 열리는 것이다.

사회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듯이,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고 가려는 좌파종북 세력의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 김정은을 이롭게 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이를 기점으로 김정은 일당을 붕괴시켜야 한다. 이러한 당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슴없이 그릇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이니 매우 위험하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혼란해지는 것은 오직 지도자가 잘못 다스리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국민이 어리석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사회 부진을 국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지도자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게 되면 그런 사회는 발전할 수 없는 법이고 시간이 갈수록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건 어찌할 수도 없는 자연의 이치다. 김정은이 제거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북한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북한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김정은 일당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거짓으로 쌓아올린 수령유일체제가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을 하고서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김정은이 제거되고 나서도 북한체제가 유지되리란 가설은, 수령 없이도 수령유일체제가 가능하다거나 수령유일체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주민을 압제하는 정치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다면 지금 당장 개혁개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제거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릴 공산이 크지만, 설사 새로운 권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유일체제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건 개방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북한체제가 붕괴된다고 할 때 충격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핵무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정은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핵무기로 장난을 칠 수 없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상황 자체가 그런 시도가 불가능하게 된다. 개인의 안전과 치부를 위해 핵무기를 지렛대로 미국 한국 등과 거래를 하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핵무기 공격은 엄두도 낼 수가 없다. 그게 이치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자연의 흐름은 역설이 없다.

북한체제가 지금껏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체제가 보기보다 내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지금 김정은 일당이 버티는 것은 북한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버티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순리에 순응하는 ‘변화’ ‘개혁’이 우선이다. 소모적인 당쟁이나, 언론의 놀음에 놀아 날 필요가 없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순리이기에 좌파종북 놀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척결이 ‘통일’을 앞당기고, 국가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길인 것이다.

김종철  칼럼니스트 / 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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