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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 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
등록날짜 [ 2015년11월22일 13시30분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경찰은 조직 목표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중립성을 표방하고 유지하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오해할 환경이 발생하기도 하다며 그러나 경찰 개개인이 지닌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부메랑이 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찰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경찰은 인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며 경찰이 무시당하고 공권력이 존중받지 못할 때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데,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인 법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이 근무 중 시민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 개개인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6개 광역지역 18개 파출소·지구대 직접방문 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응답한 경찰공무원 총 209명 중 80.9%가 ‘공무집행 중 시민들과의 마찰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당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바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0.5%였을 뿐이다.

 

피해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모욕 및 욕설’이 57.8%(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로 조사됐다.


 

 양순철 공익희생자지원센터 대표는 “전통적으로 특히 수사분야에서 경찰은 인권침해의 주체로서 인식돼 왔으나 지금의 포괄적 인권개념에서 바라본다면 경찰 개개인은 직무수행 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객체도 될 수 있다”며 “사법경찰의 특수성으로 경찰조직 전체가 인권침해의 주체로 해석되는 것은 경찰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개개인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경찰의 공식 조직인 ‘경찰인권센터’의 역할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경찰의 인권을 보호하는 부서도 없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장을 만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직 목표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엄중한 중립성을 표방하고 유지하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오해할 환경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찰 개개인이 지닌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부메랑이 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로서 그동안 경찰이 인권침해의 주체라는 면에만 주목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사에서도 ‘인권’을 거론하면서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찰도 사람으로서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이 점을 인식한다면 경찰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등 직무수행 중인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관이 인권의 주체라는 점만을 너무 강조할 경우 경찰관은 자연인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면이 희석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경찰은 경찰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찰은 더 나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자연인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상 일반인보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폭행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점을 들어 경찰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행위가 훨씬 더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인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는 폭행죄를 물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경찰은 인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만약 경찰이 무시당하고 공권력이 존중받지 못할 때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인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시위로 변질된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의해 끌려간 경찰 버스로 인해 생긴 틈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가 시위대 일부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다리를 가격 당했고, 하반신을 시위대에 의해 수차례 가격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위대의 무차별 공격은 물론 경찰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저지당하는데 대한 분풀이였다 할지라도 지탄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방패로 시위대를 막아선 의경 한명을 시위대가 2~3미터가량 끌고 가 시위대 중 한 명이 이 의경을 향해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상황에 다른 의경이 뛰어들어 방패로 막아 불상사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라면 도무지 상상도 못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우리나라 경찰력이 미온적인 방어에만 치우치는 것은 우리사회에 깊숙이 각인된 예전의 무소불위의 경찰의 공권력을 경험한 탓도 있었겠지만, 경찰의 자제력도 한계가 있을 터, 힘이없어 방어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테러에 준하는 폭거에 대응하여 경찰은 경찰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시위대 중 한 명이 살수차에서 뿜어 나오는 물줄기를 맞아 넘어져 ‘뇌진탕’이라며 시위대는 경찰이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경찰이 다치고 경찰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온통 경찰을 매도하는 자기들 주장 뿐이다.

 

민주노총 압수수색 때 나온 증거물들은 과연 이들이 인권을 논할 위치에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을 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무시한체 다수의 표를 의식해서 시위대의 편을 드는 한심한 작태가 국민들로부터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들은 과연 경찰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이런 정황에도 정치권은 시위대 편을 들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날을 세우지만, 만약 경찰이 역할을 포기한다면 누구하나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경찰의 공권력은 집단이나 어느 개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작금의 시위대의 행태는 4-50년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폭력시위에서 테러수준까지 점점 그 방법이나 행위는 포악해지고 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가 말이다. 폴리스라인은 국민 모두의 약속이다. 적법한 시위를 보장하되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라는 것이고 그 선을 넘어 국민의 안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약속이다.

 

약속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시위대는 한결같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비호해 줄 정치세력을 후광에 업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있었고, 이들의 계산대로 움직이며 정치인은 이들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이 있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한 대통령중심제인 나라이지만, 국회가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 제왕적인 특권을 배경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의 단초를 제공하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순국열사나 된 듯 비호하고 나서는 행위는 삼갈 일이다.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바로서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권력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지켜 줄 힘이 바로 경찰의 공권력인 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공권력은 엄연한 공무의 집행인 것이고, 공무집행에 어쩔 수 없는 과실은 면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제도적인 제어장치도 분명 있어야 할 것이고, 경찰 개개인도 경찰이기 이전에 개인으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안녕질서의 주체인 경찰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국민 개인의 권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며,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부터 경찰의 공권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고, 경관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함은 불법시위와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경찰의 공권력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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