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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 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
등록날짜 [ 2015년12월01일 07시26분 ]



각종 시위에 등장하는 ‘복면’ 과연 순수한 의도인가를 묻는다. 시위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장을 펴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면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신분노출은 당연 시 된다.

 

시위는 요구조건을 관철시키자고 하는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뜻을 폄으로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고 정부의 호응을 얻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시위는 변질 되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으로 위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을 주도하여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심지어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는 스스로를 ‘민주투사’로 위장하고 과시하려는 소영웅심리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시위의 궤를 넘어섰다. 신분을 감추기 위한 ‘복면’이 등장했고, 이 복면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겠다는 의도인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스스로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은 과도한 폭력행위가 시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여당은 과도한 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복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복면 금지는 정당한 제한의 범위”라는 견해를 밝히며, 야당과 재야세력이 ‘복면금지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폭력시위 제한 조치로써 복면을 금지시키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법률계 전문가들은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예비행위로 보여진다.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보 또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서 금지하자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7조 조항을 들어 복면금지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37조 2항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과 관련, 복면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시위를 일체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기본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복면금지는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폭력시위를 방지하는 측면, 시위의 본질적 의미에서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견해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하는 자체가 시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위’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임으로써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기본 전제이자 원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휘두르고자 하니까 신원을 드러내기 곤란하고 그래서 복면을 쓰는 것 이다.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시위 자유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복면을 금지함으로 해서 비폭력 시위라는 목적과 시위의 자유라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복면금지법은 정당한 제한의 범위 내에 있으며, 위헌 소지가 적다.

 

앞서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지만 매년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 되고 있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복면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복면을 착용한 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표현의 자유와 인권 억압이라는 반발에 번번이 입법 시도가 무산됐다.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침해적 요소와 공익수호적 요소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높은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복면을 쓰면 사실상 폭력집회로 번진다는 것이 경험상 인정이 되고 있어 복면금지법으로 사회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 사회는 공무(公務)에 관해서 산업화 시기로부터 열악한 조건과 처우를 감수해 내면서도 공공복리에 대한 무한 희생을 강요해왔다. 이러한 의식이 잔재해 있으면서 공무원의 인권침해는 무시되고 덮고 가기 일쑤다. 폭력시위로 다친 의경이나 경찰관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살펴 볼 일이다.

 

폭력의 피의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복면’을 쓴 불특정(?) 다수에 의한 폭행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시위 현장에서 ‘복면’은 금지되어야 한다. 복면금지는 합리적 제한이며, 시위 자유는 보장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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