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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17일 07시18분 ]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일본과 독일의 폐목재재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폐목재 재활용제도는 배출자와 최종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관리보다 중간 재활용업체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5월 독일의 폐목재재활용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간 800만톤의 폐목재가 발생하여 발전연료로 650만톤, 물질재활용으로 150만톤이 활용되고 있었다.

폐목재는 4가지 등급(A1~A4)으로 분류하고, A1~A3 등급의 경우에는 배출자인 가정과 사업체가 지역의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업체로 처리함에 그다지 제약이 없으나, A4 등급인 철도침목과 방부목은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폐목재를 수집 및 파쇄하여 목재산업과 폐목재발전소로 공급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연료품질인증 제도는 없었으며, 다만 물질재활용산업은 A3 등급의 폐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중금속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A1~A2 등급의 폐목재만 원재료로 구입하고 있다. 발전소의 경우에는 A1~A4 등급까지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수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는 비용이 과다하여 발전용량을 크게 해야만 수익성이 확보되기에 물질재활용산업과 원료 경합하는 A1~A2 등급보다는 값싼 A3~A4 등급의 폐목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독일은 FIT제도(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발전용량이 클수록 전기 판매가격과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낮추는 차등 가격제도를 적용하여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발전보다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지형분산형 소형발전과 열공급에 지원을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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