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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
등록날짜 [ 2019년06월24일 07시30분 ]



한국의 노조는 정치집단화된지 오래다
. 이들 대부분은 강경노선을 걷고 있고 소수만 온건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강성 세력이 많은 것은 노조원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며, 오랫동안 정치집단화 되다보니 일반조합원들의 높아진 기대심리가 강성 집행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투쟁은 생명력이라는 인식이 깊이 각인된 지 오래다. 투쟁을 안 하면 이 조직에선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다. 노조활동을 계급투쟁으로 인식하는 좌파세력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보니 애당초 합리적 노동운동이란 말을 꺼내기가 힘든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이들은 연례행사처럼 파업이 벌이고, 각종 정치파업에도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회사 사정을 봐 줬다간 오히려 어용으로 몰려 밀려나기 십상이다. 일 년 내내 파업으로 날밤을 새우는 것도 이 같은 구조 때문이다.

여기에다 권력의 맛을 본 노조간부들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파업을 일상화하고 있다. 거칠고 강력한 파업은 더 큰 권력과 돈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파업에 대처하는 회사측 입장에선 손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노조의 권력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노조가 계속 파업으로 버틸 경우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자칫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요하며, 결국 회사는 타협이란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는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보는 눈은 곱지만은 않은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사태가 해결됐지만 국민들의 심기가 편치 않있다. 현대차노조가 성과급 50%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무식장에서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리며 난동을 피웠을 때 세상은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행태가 가능하냐?”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노조의 막가파식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런 만큼 회사가 이번만은 법과 원칙을 끝까지 지켜 본때를 보여주길 많은 국민들은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남기고 말았다.

 

그럼 왜 회사측은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는데 또다시 타협을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노조는 왜 파업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를 고민해야 할 때다.

 

노조의 파업이 연이어 있었지만 이번처럼 시민들이 파업자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인 적도 드물었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또는 집회를 소집해 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을 비난하고 회사가 원칙대로 대응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러한 전폭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회사가 또다시 타협을 택하자 국민들은 또다시 노조에 밀렸다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타협을 택했을까. 노조는 정치집단화돼 있고 투쟁의 덫에 빠진 조직이다. 따라서 위원장 한 두 사람 사법처리한다고 노조의 환부를 뿌리째 뽑아버리기가 쉽지 않다. 회사가 위원장을 사법처리하더라도 또다시 제2, 3의 강성집행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강경대응으로 나선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커다란 도박일수 밖에 없다. 회사측으로선 아예 50% 성과급을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연일 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파업에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파업에 휘말린 회사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일관성 있게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목표 미달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천명했던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밀려 성과급을 주기로 한다면 오히려 노조의 기대심리만 키워 파업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경영방침을 결정할 때 좌고우면하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를 줄일 수 있고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노조의 쟁의권이 초극대화 한 반면, 회사의 방어권은 허물어졌다. 노조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이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파견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나 용역회사의 인력을 대체 가동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마련된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와 노조가 공평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여기에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관련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시행세칙 폐기, 정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기존 60세에서 61~64세로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 회사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쏟아내도 회사는 그저 당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측은 글로벌 경제악화에 따른 경영위기와 미래 자동차 트렌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큰 폭의 임금인상이나 고액 성과급 지급, 대규모 인력충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조는 경영위기는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라고 맞서며 회사야 죽든 말든 노조는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외골수로 대응한다.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의 경제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생공존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다. 국민과 다수 협력헙체의 피해를 그냥 앉아서만 당할 수 없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국민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 오직 표를 위식해서 노조의 편에 줄서는 행태는 그만 두어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과도한 파업이 일상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의 쟁의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방어권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바로 세워져야 하고, ‘성과없는 성과금은 없다.’는 철칙을 마련해야 하고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의 대체근로, 파견근로 등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누조의 물리력이 두려워 입법을 못한 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한 번 치룰 홍역이라면 치러야 할 것이다. 회사의 방어권에 대한 노조의 극렬한 저항이 있어도 다수의 국민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환영할 것이다. 대 변혁은 이루어져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파업공화국의 불명예를 국민의 이름으로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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