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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
등록날짜 [ 2019년06월27일 18시25분 ]



민노총의 폭력시위는 날이 갈수록 드세 지고 있고
, 이를 저지할 경찰은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를 표방하는 노총의 행태는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폴리스라인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세를 과시하기 위한 폭력시위를 연례행사처럼 전개하는데 이를 막고 저지 시켜야 할 경찰의 공권력은 무딘 칼일 뿐이고 폭력시위 앞에서는 조롱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폭력시위는 날로 드세지는 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며 시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경비 인력의 중추인 의무경찰을 2023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폭력시위가 잦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25000명이 넘었던 의경은 올해 14192명으로 줄이고 이후 4년 동안 수천 명씩 감축시킨다. 의경의 공백은 경찰관을 뽑아 채우겠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6월 기준으로 224개 중대(의경 156개 중대, 경찰관 68개 중대)인 경찰부대는 20236월 전원 경찰관으로 편성된 142개 경비중대 줄어든다. 의경 중대는 매년 3062개씩 사라지는데 충원되는 경찰관 중대는 매년 1735개뿐이어서 공백을 채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24일 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한탄할 일이다. 민노총 시위는 점점 폭력적으로 격렬해지고 있는데 경찰은 경비 인력과 장비가 점점 줄고 있는 데다 인내 대응기조에 맞추느라 사실상 경찰은 손발이 묶인 상황인 것이다.

 

의경부대가 폐지 단계라 경비력은 점점 약해지는데 시위 현장에서 방패조차 제대로 못 쓰게 만드는 인내 대응기조가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해도 고소 고발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2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시위대들이 경찰관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시위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방패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한다.

 

물포와 차벽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유한 방어용 장비는 개인 방패 말고는 가로 1.5m, 높이 1.7m짜리 철제 안전펜스가 유일하다. 민노총이 43일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자 경찰이 이 펜스를 긴급 투입했는데 밧줄로 잡아끌고 둔기로 때리자 금세 뚫렸다. 이마저도 2011년 도입 당시 580개였던 안전펜스는 360개가 부서져 현재 220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충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지고 사회가 온통 혼란스러워 지면서 경찰의 공권력이 무력해진다면 정부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군대라도 동원할 셈인가를 묻고 싶다.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이 살아나야 한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이나 경찰관이나 시민을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내 대응이 아니라 총기사용발포권을 허락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와 세력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각오로 중형으로 다스리는 풍토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공권력의 느슨한 틈을 타서 거대 정치세력화한 민노총의 폭력시위를 무엇으로 막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워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쟁의활동과 별개인 사안에 대해 노총이 개입하고 참여하고 부추기는 것은 민란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데도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에게 인내 대응이라니 얼마나 맞고 얼마나 많은 부상자를 양산하고서야 대응하란 말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민노총은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최대 규모 총파업에 이어 다음 달 18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이 김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절망의 목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다.

 

혹여 군대를 없애면 평화가 오고, 경찰이 없어지면 사회 안전이 찾아 올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지나 않은지 평화는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이고, 공권력이 바로 서야 사회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진리다.

 

공권력은 존중되고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자신 또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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