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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7월14일 09시10분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헌법 321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주된 목적인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잔존해 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노동자가 공무원 채용, 기업의 채용 등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은 엄격한 심사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임금이 책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의 쟁의활동으로 충분히 또는 과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극소수일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대상은 모든 노동자(노동력이 있는 자)에게 일편단율적으로 적용한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사용자 측은 노동력의 질을 담보하려 하고, 피사용자 측은 생활안정을 담보하려 하는데 이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협의와 동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 측은 비용의 최소화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라면, 사용자 측은 노동의 댓가가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용자가 이윤이 줄거나 없다면 당연히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노동자는 응단의 댓가를 보장받지 않고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본다면, 최저임금에 합당한 노동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보장제도에도 차등적용이 있는데, 노동에는 왜 차등이 없느냐는 것이다. 사용자가 이 차등을 들고 나온다면 차별이라고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 뻔 한데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노동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라고 법의 제제를 받는데 반해, 노동자가 별단의 사유없이 무단으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여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 그리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도 제약이 따르는데, 해고를 할 때도 예고수당이라고 다시 무노동에 대한 임금의 부담을 안게 되는 어쩌면 사용자를 옥죄는 법만 존재하고 당연성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의 보탬을 하려거나, 용돈(?)을 벌려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득하려고 해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결국은 사업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고용할 수 없고, 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모순 해결은 묘연하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려면 우선 노동능력이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노동력의 질의 떨어지는데 채용할 사용자는 없을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의 질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현상과 사용자의 이윤이 없이 적자로 돌아 선다면 당연히 채용은 없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이 됐다.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 돈을 벌고 있다. 사람 수로 415만 명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 근로자도 많고 또 부담을 져야 하는 사용자도 많아서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이다.

 

10년 만의 최소 인상률 2.87%. 이것은 반가운 것인가 슬픈 것인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도 부족할 것이란 걱정과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기 마련이다.

 

노동자는 최저임금 몇백 원 오른 것이 실감은 안 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줄일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줄 돈이 없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미비하게 오르긴 했지만 시급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매출은 떨어져 있는데 시급만 올리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게 너무 힘에 겹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실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빠르게 줄고 종업원 없이 하는 경우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처럼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 측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부터 시작되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다룰 '제도개선위원회' 설치가 검토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결정됐지만, 최저임금 제도를 놓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붙고 있는데,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거나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마련해 볼 때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전(사회보장)해주고,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용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예외의 채용을 용인할 제도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러운 고용안정실업자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펴본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다룰 '제도개선위원회' 설치의 검토가 아니라 시급성을 인식하고 당장에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당사자와는 동떨어진, 상관관계가 없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결정은 신뢰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고용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는 이 두 가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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