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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23일 05시07분 ]



피의자가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 자기변호노트는 당신이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함으로써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노트다.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 수사절차에서의 당신의 권리, 자유메모란, 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라고 경찰과 검찰에 권고하였다. 조사자가 메모를 제지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가 메모할 수 있는 권리(메모권)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음을 조사자에게 알린다. 그럼에도 계속 메모하지 못하게 하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검찰청 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로 연락하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당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당신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였는지,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조사자는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때는 조사받기 전에 전체 내용을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 조사받으면서 주의할 점, 대강의 수사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받기 전에 전체를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무엇보다 실제로 조사받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를 받는 동안 겪은 일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과장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가능한 조사를 받는 도중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기억이 선명할 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자기변호노트의 활용은 다음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이 한 대답(진술)을 기억하여 다음 조사에서도 일관된 대답(진술)을 할 수 있고, 조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조사자가 요구한 자료도 착오없이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노트를 변호인에게 제출한다. 변호인을 만나게 되면 변호인에게 반드시 이 노트를 제출하면 변호인이 조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당신을 변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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