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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합복지체크카드 도입...국민 모두 복지혜택 누려야
등록날짜 [ 2020년01월30일 18시20분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민 예비후보는 30다양한 국가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수혜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국민 모두에게 복지체크카드를 발급해 누구나 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가 제시한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보육료 등 1천여 개가 넘는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체크카드에 담아 신청하지 않아도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국가가 제공하는 종합복지체크카드인 셈이다.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복지포털 복지RO’(bokjiro.go.kr) 등 이미 구축된 행정망을 통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화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카드 발급 비용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 후보의 설명이다.

 

민 후보는 보편적 복지 실현은 우리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는 지난해 9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 광산구을지역위원회(위원장 민형배)가 제안해 정책최우수상(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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