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6월1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저널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종철 칼럼
등록날짜 [ 2016년07월21일 13시17분 ]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국가 원수로 국민이 선택한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견제하는 국민의 대리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국회의원은 지역의 국민을 대리하여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지 벼슬을 받은 것은 정영 아니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국회의 작태는 도를 넘었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 개인의 영달이나 집단의 이익에 맹종하는 자로 둔갑하고 만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의 셈법은 아주 이상하다. ‘더하면 많아지고 빼면 적어진다.’는 가장 기초적인 셈법에서도 ‘더하면 작아지고 빼면 커진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 여당의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 선량이라 말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정부가 잘 되면 결국 야당인 민주당은 작아지는걸까? 정부가 파탄나면 야당은 커지는가? 아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보다 우선하여 정부를 도왔다면, 성숙한 국회의원의 위상은 높아졌을 것이며,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의 결과는 국회의원의 가치 하락은 물론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처리 막바지 진통과 철도파업철회 과정을 보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대상이 나라의 정치권, 특히 국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올바른 국정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소신껏 밀고 나가려해도 정치권이 딴죽을 걸거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면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야당은 어떤 이익을 얻었으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국정의 발목잡기로 허송세월한 1년은 국민의 허리가 휘고 참담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국민으로부터의 처절한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철면피적인 족속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해를 넘겨 새해 첫날인 1/1일 새벽 5시나 되어 간신히 국회에서 처리된 2014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된 이유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한 사람의 몽니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법률심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마치고 법사위로 넘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5시간 이상에 걸친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부채는 412조 원으로 나라 빚보다 많다. 하루에 이자만 214억 원이 나간다. 공기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정치권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힘을 합치고 국민과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빚더미에 묻혀버리고 만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도심을 뒤흔들 정도의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며 기세등등하던 노조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굳은 결의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과감하고 강경한 조치"에 기세가 꺾여갈 무렵 느닷없이 정치권이 끼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운 난제를 국회가 해결했다고 속임수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교묘한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좋은 뜻으로만 해석한다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충정과 대승적 차원에서 의기투합해 뛰어 들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짧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로서 일을 저질러놓고 도망 다니는 범법 주동자와 협상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숨어있는 불법파업 주동자인 노조 위원장을 찾아가 합의문을 제시하고 결재 받듯이 도장까지 받아 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떠한 불법행위도 거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겠다는 아주 나쁜 전례를 남겼다는 데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은 파업 철회를 선언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 한다" “철도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파업철회에 앞서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구성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노조의 요구대로 '철도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노조로서는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뜻밖에 국회 안에 '철도소위'라는 투쟁지원본부까지 설치하게 된 개가(凱歌)를 올린 셈이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정부 흔들기에 뜻이 같은 노조와 민주당은 은밀히 내통해서 철도소위 구성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김무성은 노조와 민주당의 음모에 말려든 바보가 되고 철도노조 문제는 원천적으로 풀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올려 0 내려 0
장선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개하다는 말에 분노할 수 있는가 (2016-08-21 13:48:18)
[김명주 칼럼]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 (2015-04-21 13:15:34)
해양경찰, 국제 해양오염방제 ...
제7회 항공문학상 17일부터 공...
제2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바이오매...
SK, 미국서 ‘SK글로벌 포럼’ ...
창원감계중학교, 굿프랜드 ‘희...
삼성전자, ‘더 월 럭셔리’ 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