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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칼럼니스트 김종철
등록날짜 [ 2015년04월21일 13시52분 ]


1991년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의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가 줄을 잇는다.

이번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런 비리의 배경에는 대부분 도시개발을 둘러싼 이권이 걸려 있다. 김 의원 사건 역시 피해자 소유 땅의 용도변경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2008년 8월 서울시의회는 일명 ‘돈봉투 사건’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동료 시의원 28명에게 3400만 원의 돈봉투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것. 28명은 당시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27.4%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당시 민주당 소속)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신반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였다.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은 누구의 ‘줄’이 가장 센지에 달려 있다. 자연스럽게 ‘로비스트’인 시의원에게 로비가 집중되고 여기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 먹는다’란 도덕 불감증이 결합되면서 바로 비리가 싹튼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야 하는 풍토가 지방의회 부패의 근본 원인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사슬고리가 확연하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심부름꾼’ 역할을 잘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시킨 일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 그만큼 공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다.

이권 개입을 노리는 지역 유지들은 이 틈을 노린다. 우선 국회의원과 접촉한 후 국회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만나면 이후 ‘해결사’ 역할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는다. 결국 지역개발, 인허가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중개인’이고, 결정권한은 ‘공무원’에게 있고, 청탁은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일단 지역 유지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 쉽게 끊을 수 없다. 바로 선거 비용 때문이다. 선거를 하다보면 빚이 늘게 마련이다. 서울시 의원의 연봉은 6250만 원인데, 공식 선거 비용만 5,000만 원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밀 아닌 비밀로 선거비용은 찬문학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적게는 100명, 많게는 천여 명까지..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과연 자원봉사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암암리에 1인당 일당 10여 만원, 선거기간 15일을 계산하더라도 적게는 1억 5천 만원, 많게는 십여 억원을 넘기가 십상이고 이것은 기초비용에 불과하니 그 비용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아니라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알고 지내던 지역 유지를 찾게 되고 그들만이 기억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 김 의원 살인교사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돈거래 내용이 적힌 차용증이 확인됐다.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측은 각종 이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공무원 인사청탁을 했을 때,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가 달라도 감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시.도청과 군.구청 등의 ‘고위층’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셈이다.

돈이 오가지 않고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인심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기서 돈이 오가면 비리로 확대되고 결국 돈을 준 쪽에서 더 큰 이권을 위해 협박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권 청탁에서 당해 공무원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권 청탁을 신고하면 당사자를 우대해 주는 특단의 제도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돈이 들어가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고, 이권 청탁에 휘둘리지 않을 공무원의 신분보장 또한 우리는 끈질기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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