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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칼럼니스트 김종철
등록날짜 [ 2015년05월27일 12시48분 ]



실제 물리적인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몇 살쯤 됐을 때 노인이라고 느끼는지, 그동안에 조사한 걸 보면 한 70세 정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삶의 질 향상과 고도로 발달되는 의료기술의 덕에 65세의 연령이 노인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겠고, 마을 경로당을 가보면 7-80세의 연령이 되어야 제대로 노인대접을 받는다.

복지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처음으로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왜 갑자기 노인연령을 높이자고 하는 걸까? 마을 경로당이나 다를 바 없는 노인회에는 7-80세가 넘은 연령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를 생각해 본다.

물론 노인 영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라면 바람직한 일인 것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는 복지혜택마저 빼앗으려는 의도라면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노인회측은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노인 나이를 조정하도록 공론화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 노인회측은 노인연령을 한꺼번에 높이면 안 되니까 2년이나 4년마다 1세씩 점진적으로 상한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을 보더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 올 수밖에 없다.


 

노인연령 상한 결정이 있던 7일, 바로 다음날이 어버이날이었다. 그때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한노인회를 인사차 방문을 했고, 그때 문 장관한테 이 사항을 알렸으며, 문 장관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도 한 상황이다.

물론 노인회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문제는 분명이 아니다. 아무튼 70세로 높이는 방안, 무엇보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다. 전 연령세대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줬다 뺏는 일이 아닌가. 결국 70세로 노인연령을 높이면 65세부터 70세는 희생을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노인연령 상한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었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얘기가 2010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때 김황식 총리가 무임승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노인회가 막 들고 일어나서 결국 공식 사과하기도 했었다.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고궁, 박물관 입장료 공짜, 이런 혜택도 사라지게 되고 항공기, 철도 할인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니까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나, 가장 큰 문제는 복지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61세부터 받고 있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맹되고,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70세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노인연령을 70세로 높여버리면 65세부터 70세 사이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복지공백이 발생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노인빈곤율 1위다. 노인층 절반들이 빈곤층에 빠져 있는데 그 노인들의 복지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존재하게 된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17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노인회가 왜 갑자기 노인연령을 높이겠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을까? 노인회 측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이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들 스스로가 70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사결과에 자극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회 측의 이런 결정은 지금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관련해서 마지막 막판 타결을 볼 상황인데 노인회 측에서, ‘우리가 노인연령 상한을 높여 희생하겠다.’는 메시지가 던져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있어서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충심(?)이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대한노인회측이 노인 빈곤율의 굉장히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노인 빈곤율의 심각성에 대해서 노인회 측은 “그건 옛날 통계다, 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지금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빈곤율 수치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의 확충은 불 보듯 뻔하다.

제발이지 줬다가 뺏는 일은 멈춰야 한다. 노인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지 암담할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먼저여야 한다. 그래서 노인연령을 높이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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